원금은 갚아야 하나요? 이자는요?

J&L 상담팀 답변

계약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서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.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기준으로 큰 줄기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경우	일반적인 효과
등록 업체, 연 20% 초과	넘는 이자는 효력이 없음
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	이자 약정이 효력이 없음
연 60%를 넘는 계약, 또는 폭행·협박·성착취 등이 따른 계약	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음

이미 낸 돈 가운데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이자율 계산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. 그래서 입금 내역과 빌린 금액,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.

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이나 금융감독원(1332)을 통해 확인하세요.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.